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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열렸죠.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를 언제 하느냐를 놓고서 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국정조사입니다. 수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형주]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된 배경이 경찰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실이라든지 핵심 관계자들의 방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야당에게 그와 같은, 현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셀프수사가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셀프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셀프수사를 하더라도 강도 높게 아무런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분명히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한 급물살을 타게 되고 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국민을 더 넘어서서 한동훈 장관이 상설특검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상조사부터 해야 된다. 국정조사는 나중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자들이 먼저 사퇴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백승주]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죠.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인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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